금투세 뜻 그리고 단점과 장점

금투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단점과 장점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금투세란?

먼저 금투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겠죠?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이에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인 금융소득세이죠.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에서는 연간 5천만원 이상, 해외 투자 등에서는 250만원 이상의 소득일 때 과세되는 세금이에요.

금투세 2년 유예

금투세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국내 투자자의 반대와 주식 및 채권 시장의 침체로 인해 2022년 말 극적으로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도록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금투세는 내년인 2025년 실시될 예정이에요.

금투세 필요한 근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은 주식, 채권 등의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주식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양도소득에 대해 현재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 형편을 논란해 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가 아닌 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채권 및 국내 주식형 펀드, 파생상품 양도소득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어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근로, 사업, 이자소득 등은 어떤 형태에 속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금융투자소득만 예외대상으로 취급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금투세의 단점

금투세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투세를 반대하는데요.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뻔하겠죠. 세금을 내야하면 투자자의 심리가 위축될 수 밖에 없죠, 내가 얻는 수익률이 깎일 수밖에 없다면 주식말고 다른 투자처를 찾던지 아니면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는건 뻔한 결과가가 아닐까요. 제 주위만 봐도 국내만 투자자던 투자자들이 해외쪽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보이니깐요.

금투세 장점

민주당에서는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득 불평등 완화

금융 투자 소득이 일정 부분 이상을 넘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상위층이겠죠. 이런 상위층의 소득원 중 일부인 금융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되면 소득 불평등을 완화에 도움이 될거에요.

세수 증대 효과

투자자의 입장에서 저는 금투세를 반대해요. 하지만 그나마 수긍할 수 있는 근거는 세수 증대 효과라고 생각해요. 작년 한 해 세수 적자가 65조 원을 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금투세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금투세를 반대하지만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내투자 위주로 할거 같애요.

내가 아는 영역에 투자하는 것이 저의 원칙이라서요.

우리 모두 미리 알고 준비하고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래요.